포커페이스 엔지니어

1)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입니다.

2)현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발생전에

는 사채권자로서 이자를, 수익발생후에는 주주가 되어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연구중심의 회사이면서, 장래 매출이 발생되어 초과이윤을 확

보할 수 있는 회사(주로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에게 단순하게 신주를 인수

하는 것보다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다만 담보등을 확보하지 않고 투자하므로, 회사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충분

히 평가하지 않는 한 사채금을 회수하는데(사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원하지 않

으면 사채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담보를 잡는 것 보다 어려 울 수 있습니

다.

4)이를 위하여 공동 신용풀을 형성해 놓으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투자

자가 고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면서,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5)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유리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자본

화 시킬 수 있으므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

한 담보도, 매출도 발생하지(또는 적게) 않는 시점에서 자금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은 기업을 해 본 사람이면 구세주와 같을 수 있습니다.

6)다만 자금계획을 세울 때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고, 사채

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회사가 어려워 졌을 때)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

니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도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인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

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

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

의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3)주총에서 정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와 공고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

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여금으로 전환사채납입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

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가 작성한 것이어도 무방하며,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

 

회사채 발행한도

 

1.상법적용회사(비상장, 비등록회사)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년도 대차대조

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발행한도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합쳐서 순자산액

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발행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만 기

발행부분의 효력이 변제 등으로 상실되었다면 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등록, 상장회사

다만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업체는 사채발행의 법률적 한도가 없다. 그러나 

정관에 사채발행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

다.

 

 

전환가격이 조종된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1997.06.20. 등기선례5-837

837.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

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에 의한 변경등기총설

 

1) 전환의 청구

전환청구기간내에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

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515조 1항). 그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

채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515조 2항). 

전환의 청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다(상 516조, 350조 2항). 단, 

이 때에는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결의권

을 행사할 수 없다(상 516조, 350조 2항).

(2) 전환의 효력발행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 350조 1항). 즉, 전환청구

를 한 때에 전환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다만 전

환권을 행사한 자의 이자의 지급이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

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

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516조 2항, 350조 3

항). 전환의 효력이 발행한 때에는 사채는 감소 또는 소멸하고 발행주식이 증

가하며 이에 따라 자본총액도 증가한다.

(3) 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상 516조 2항, 351조).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

(비송 149조).

3) 등기사항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은 다음 사항과 그것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② 자본의 총액

③ 전환사채의 총액

4) 첨부서면(비송 207)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사채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기신청시 필요서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등기필요서면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도장

전환청구서 1

 

 

전환청구시 신주발행이사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하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전환사채권자는 신주대금의 납입없이 주주

로 전환한다. 이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신주발행이사회를 거쳐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전환사채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이사회 결의 없이 바로 신주를 발

행한다. 이미 전환사채발행시 신주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99.8.1.(87), 1516]

【판시사항】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

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

사채의 발행에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

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16조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발행인등록등 불요

 

최근 들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모 전환사채인 경우(공모가 아닌 경우)에는 금감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또는 유가증권발행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에는 사모임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

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

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 · 취득 · 양도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

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 · 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

　　 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

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

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 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 · 취득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

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

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

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 · 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

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

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

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

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

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

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

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