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 시장의 변화

중국 노동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건 노동합동법이 연초 발효되면서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생존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광대한 농촌
잉여인력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노동비용의 상승세는 기업에겐 분명
악재이다. 노동합동법은 고용의 유연성까지 크게 떨어뜨렸다. 기업의 투자 의욕 부진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반면,
소득 재분배의 소비 진작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공산이 크다. 30년간 앞만 보고 질주해온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안정 성장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단계에 비춰봐도 저임 노동력에 의존해 성장을 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인 듯하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당헌에 삽입한‘과학적 발전관’은 노동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건비 증가 외에도 조세 우대 축소, 환경 에너지 관련 비용 등 생산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중국의
생산지 매력도 저하는 기업들을 대체 생산국가로 내몰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데는 인건비
외에도 생산 집적 효과, 빠르게 높아가는 생산성, 비교적 예측가능한 정책방향 등 많은 비교우위 요인들이 작용했다.
이러한 장점과 점차 성장하는 광대한 배후 소비시장은 중국의 생산지 매력도를 상당기간 높게 유지할 것이다.

invalid-file